‘대통령 놀이’ 비난하더니, 야당 빼고 국정 쥐겠다는 권성동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 국정 현안 점검에 나서는 등 국정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친윤석열계는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공동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할 때 “대통령 놀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한 대표 축출 이후 권 권한대행이 야당을 따돌리며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황교안 대행 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어”…권성동 주장 일축‘윤핵관’ 본색 권성동, ‘대권용 존재감 호소’ 윤상현·나경원…방탄의 민낯
[단독] 12·3 계엄 선포 순간, 긴박했던 국힘 의원 텔레방에선…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한겨레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역을 17일 입수했다. 이 대화방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언급이 처음으로 올라온 건, 밤 10시49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정신이 나갈 지경”…‘탄핵 찬성’ 국힘 의원들 끝모를 수난“재판관 임명 불가” 궤변, 탄핵심판까지 방해하는 국힘 [사설]
검찰, ‘윤 캠프·코바나’ 건진법사 체포…불법 정치자금 혐의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가 2018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씨 집도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여러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정황은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씨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씨가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안내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전씨가 윤 후보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얼치기 무사와 앉은뱅이 인형술사 [뉴스룸에서]
김용현 “대통령 계엄,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려는 소중한 뜻”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입장문을 17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 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의미를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와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 척결”이라고 전했다. 또 “미래세대에 제대로[단독] 여인형 ”국회의장·여야 대표 우선 체포는 김용현 지시““김용현, 예비역 정보사령관 등과 사조직 만들어 계엄 준비”
내란엔 “소란” 수사엔 “광기”라는 윤석열 변호인단내란의 우두머리로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국회법상 절차인 탄핵은 존중하되 수사는 생뚱맞다”며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의 소극적 항명과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실패한 계엄을’을 두고도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주장했다. 내란죄가 성립되윤석열 변호인 “내란죄 성립 안 돼…법정서 당당히 임할 것”윤석열 변호인단 대표에 김홍일…검사 출신 거명
롯데리아 내란회동…‘선관위 장악’ 대북공작 에이스 40명 판 짰다12·3 내란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등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17일 정보사령부 소속 정아무개 대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중[단독] 롯데리아서 내란 모의…“선관위 부정선거 증거 찾자”“계엄 사전논의 정황”…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용산 압수수색 또 불발…“한덕수 대행이 허가해야“ 지적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도 대통령실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거듭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공조본,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시도 중경찰, 국무위원 4명 조사…“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검토 중”
1호 헌법연구관 “윤석열 만장일치 탄핵…박근혜보다 사유 중대”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15일 엠비엔(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탄핵 사박근혜 때도 선 그은 헌재…윤석열 ‘탄핵 지연 전략’ 안 통한다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 공천 개입은 탄핵사유”
이창수 이어 최재해도 …탄핵심판 전 “직무 복귀 허용해달라”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직무 복귀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 원장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했다. 최 원장이 헌재에 낸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를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풀어달라는 취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최
헌재 탄핵심판 늦추려는 국힘…민주 “임명 불가는 말장난”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충원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이에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23일부터 열기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헌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AI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사위 통과…내년 3월 도입 가능할까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런 내용이 확정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교과서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