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국힘, 사태 오판…한덕수가 재판관 임명 가능”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단순한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행자는 현상 유지 차원의 ‘소극적 직무 수행’의 범위를 넘어선 ‘적극적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대다수 헌법학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 직무 수행’의 범위를 넘어선 통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여기에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견해를 달리한다. 이번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보자 3명이 모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소극적 직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국힘 “한덕수, 탄핵결정 전엔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대통령 놀이’ 비난하더니, 야당 빼고 국정 쥐겠다는 권성동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 국정 현안 점검에 나서는 등 국정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친윤석열계는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공동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할 때 “대통령 놀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한 대표 축출 이후 권 권한대행이 야당을 따돌리며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황교안 대행 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어”…권성동 주장 일축‘윤핵관’ 본색 권성동, ‘대권용 존재감 호소’ 윤상현·나경원…방탄의 민낯
[단독] 공수처장-대검 차장 오늘 회동…‘내란 수사’ 중복 해소되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거듭 요구한 상황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협의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양쪽이 중복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탄핵 정국서 내란죄 수사에 검찰이…악습 반복될 것”윤석열 ‘수사기관 쇼핑’할까…검·경·공수처는 소환 통보 경쟁 중
[단독] 12·3 계엄 선포 순간, 긴박했던 국힘 의원 텔레방에선…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한겨레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역을 17일 입수했다. 이 대화방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언급이 처음으로 올라온 건, 밤 10시49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정신이 나갈 지경”…‘탄핵 찬성’ 국힘 의원들 끝모를 수난“재판관 임명 불가” 궤변, 탄핵심판까지 방해하는 국힘 [사설]
계엄 거부하고 법무부에 사직서…난 반국가 세력일까 [특별기고]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위법한 계엄 선포를 통한 속칭 ‘윤석열 내란 사건’이 발생하고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날 놀랐던 가슴이 제대로 진정되지 않고 있다. 계엄 선포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처럼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 사고방식을 가진 위험인물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서 오는 걱정과 불안 때문일 수도류혁 법무부 감찰관, 계엄 반발 사의…“윤 대통령, 내란죄 해당”
국힘과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해 ‘침대 축구’ [뉴스뷰리핑]오늘(12.18) 아침신문 1면에는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딴지’(6곳) △윤석열 변호인단, 재판 지연(4곳) △트럼프 외교, 한국은 패싱(4곳) 등이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
해방 80년,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 [김누리 칼럼]김누리 | 중앙대 교수 지난 열흘은 절망과 희망, 환멸과 환희의 변곡점을 수없이 오간 나날이었다. 반세기 전 사라진 줄 알았던 비상계엄의 악령을 한밤중에 모여든 용감한 시민들이 막아냈고,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의 괴이한 행동에 경악하면서도 여의도 거리의 활력과 열기, 풍자와 해학에 진한 감동을 맛보았다. 이제 윤석열의 시대는 끝났다. 내년“7공화국 건설하자” 유신·신군부 맞선 광주 원로들의 촉구
“탄핵 정국서 내란죄 수사에 검찰이…악습 반복될 것”직격인터뷰 | 하태훈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내란 수괴’ 윤석열이 끝내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두머리 ‘법비’로서의 추태를 연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사과와 반성은커녕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과 기각을 유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시대착오적인 쿠데타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 뒤에 이들이 벌이고 있는 법과 상식에 대한 교란 행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를윤석열 ‘수사기관 쇼핑’할까…검·경·공수처는 소환 통보 경쟁 중검찰, 윤 대통령에 “21일 오전까지 출석하라” 2차 통보
김상욱 “국힘, 극우당 될 수도…탄핵 발목잡기 국민이 받아들일까”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결과가 마무리되게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18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보수는) 안정적 사회 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공정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국힘이 관망한 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 보수 파고들어김상욱 수난…“매국노” 공격받고, 계엄 사과 펼침막엔 욕설 테러
미군 “우크라서 북한군 수백명 사상”…백악관 “수십명” 첫 공식 확인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국 쪽이 밝혔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으로 북한군 수백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미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 사상자 규모 수백명이 우리의 최신 추산”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상자 규모는 “가벼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부른 적대적 인수합병…선도 악도 아니다[전문가리포트] 지금은 다소 잦아들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자본시장의 최대 이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었다. 분쟁 양 진영의 입장은 당연히 극과 극이다. 지난 10월14일 영풍·엠비케이(MBK) 연합은 고려아연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5.34%를 추가하며 “오늘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로서 기업지배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