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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吳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김영선 불러 대질신문…10일 강혜경 추가 조사 오시장측 '명태균 정치사기' 규정…"식당 나열 말고 누구에 전했나 밝혀라" 고소 (서울·창원=연합뉴스) 이보배 이준영 권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추가 출장 조사했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명씨는 지난 출석 때처럼 오후 4시께부터 변호인 없이 조사받았으며 심야조사 없이 오후 9시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창원지검 수사 당시 진술한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신빙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대질조사하면서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 등에 대한 진술을 비교했다. 지난달 27∼28일 명씨를 창원지검에서 조사할 당시에도 김 전 의원을 불러 대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소장을 상대로는 기존 명씨 진술과 오 시장 측 주장 중에서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이 어느 쪽인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2∼3월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부소장이던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명씨가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드는 수법을 써서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보다 오 후보가 유리하도록,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는 오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도록 비공표 여론조사를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여중생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거리에서 중학생 B(12)양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양의 비명을 듣고 주변 가게 상인이 다가오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한 뒤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면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A씨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학부모들 "사건 발생 한 달도 안 됐는데…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냐"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교사에게 살해된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지난 4일 개학을 하며 귀가하는 일부 학생의 안전 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학부모 동의서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A 초교는 최근 '2025학년도 선택형 프로그램(기존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귀가 및 응급처치 동의서 안내'라고 기재된 가정통신문(동의서)을 학부모에게 보냈다. 학교 측은 동의서에 보호자(학부모)의 서명, 인감 등을 기재해 오는 14일까지 수강 프로그램 강사들에게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이 동의서에는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귀가 시각 이후의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으로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야 함이 명시됐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가 선택형교육프로그램 참여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서약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까지 돌봄 수업을 받는 저학년 학부모에게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선택형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이런 내용의 서약을 하게 한 적은 없다"면서 불편한 마음을 표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교내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채 안 돼 모든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측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안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는 공통 사안으로,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 관련 교육부와 시 교육청의 지침도 있다"며 "학교 측이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문구를 일부 강하게 수정해서 전달한

40개 의대학장 회의…"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땐 학생 설득 명분 생겨" "버틴다고 얻을 것 없어…학사 일정 원칙 세우고, 불이익 설명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의대생 집단 휴학이 2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40개 의대 학장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학장들은 정부가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되돌린다면 의대생에게 등교를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학장들은 학교 복귀 시한을 3월 말로 정하는 등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각 학교의 상황을 공유하고 의대생 복귀 설득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학장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의대협회가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으로 동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의대협회는 정부에 내년도 의대정원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보건복지부도 공감을 표한 데다, 교육부도 7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대 A학장은 "3천58명으로 동결된다면 학장들이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동결'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만들었으니 복귀를 고려해보라고 설득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며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수도권 의대 B학장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며 절박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내일 교육부가 3천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으니 학생과 학부모 면담 등을 포함해 총력을 기울여서

▲ 소병윤씨 별세, 권순용(울산시의원)씨 모친상 = 6일, 울산국화원장례식장 VIP 202호,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 052-269-4444 (울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경찰이 비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장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장 전 의원 변호인은 "이른 시일 내에 출석해 수사기관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고소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장 전 의원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보낸 문자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는 등의 문자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앞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해당 내용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최상목 대행·이주호 부총리·조규홍 복지·장상윤 사회수석 등 비공개 회의 교육부, 내일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의대 정원' 언급 주목 의대생 3월 말 복귀 전제로 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대학 자율권 존중할 듯 (서울·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고은지 고상민 곽민서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 당정대 고위급 협의가 6일 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이날 오후 긴급 비공개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인사들도 참석했다.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국 의대 학장들은 물론 총장들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힘을 싣자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입장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학장·총장들이 요구한 3천58명안을 정부가 수용하기 위한 막판 협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을 미루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3천58명' 안에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며 "우선 학생들 위주로 판단하고,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는 게 타당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공지했다.

내일 교육부 브리핑서 발표할듯…올해도 미복귀 시 의대 교육 불가 위기감 총장·학장 요구에 권성동 "타당"…당정대 긴박한 협의 후 결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고상민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이 이번 달 말까지 복귀할 경우 각 대학의 의대 총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및 대통령실 간 비공개 회의 직후 내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 이전인 3천58명으로 동결하자는 여당과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대학장협의회 건의란 지난달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내년 의대 정원을 3천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것을 말한다. 전날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3천58명 안에 대부분 합의하며 KAMC 건의에 힘을 실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한 지 1년 만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의대교육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천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는다.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7일 예정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천58명 수용안은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휴학생들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공동경비로 썼다가 뒤늦게 반환…경찰, 사실관계 확인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국내 연수를 떠나면서 시 공무원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물의를 빚었다. 6일 목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2∼14일 전남, 경남 모처로 연수를 다녀오면서 목포시 공무원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국내 선진사례 탐방 목적의 연수에는 기획복지위 소속 시의원 7명 중 5명이 참여했다. 의회사무국 직원 6명도 동행했다. 시의원들은 기획복지위 소관 실·국의 간부로부터 돈을 받아 현지에서 공동 경비로 사용됐다. 시의원들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100만원을 해당 공무원에게 돌려줬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련의 행위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는 6일 오전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이 빠른 일상 회복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상자에 대한 일대일 매칭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진행하겠다"면서 "부상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비 지원이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특히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비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군과 소방,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이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고,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숙박이 불가능한 이재민들에게 숙식을 지원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핵심 피해지역 가구 수는 56가구이며 이 중 30가구 주민들은 집에서 숙박하기 어려워 콘도 등 별도의 주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은 전 가구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개보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탄 오발 사고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재난 심리 회복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 주민들은 지난 75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서 "오늘처럼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에서 유사한 훈련 시 주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영장심의위 '영장 청구 적정' 결론…경호처 수사에 힘 실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장보인 기자 = 검찰이 세 차례 기각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이 결국 법원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며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외부 전문가 9명 중 6명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1월 19일 김 차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서울서부지검과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경찰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장심의위를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2021년 위원회 설치 이후 심의된 15건 중 경찰 손을 들어준 사례가 1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런 전례를 뒤집고 '영장 청구 적정'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는 반응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고, 경호처 압수수색에 수차례 협조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가로막은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비상계엄 수사의 '마지막 퍼즐'인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그동안 김 차장은 경찰의 경호처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비화폰 서버 확보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이 김 차장 구속에 성공할 경우 그 공백을 파고들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나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며 단식에 들어갔었다. 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제 단식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보류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됐다"며 "최 대행이 앞으로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권한대행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뜻을 헤아려 주시고 국가적 혼란을 멈춰주신 최 권한대행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랜 친구이자 함께 나라를 걱정해온 동료로서 밤새 고민했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참 먹먹하기도 하다"면서도 "최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아서 이재명과 더 가열차게 싸우라'는 한 지지자의 문자가 단식 중단 결심에 큰 영향을 줬다고 밝히며 "빨리 회복해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우의장 '소득대체율 43.5%·정부 보고 강화' 중재안에도 합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여야는 6일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여야는 모수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이에 우 의장이 소득대체율을 43.5%로 절충하되 현재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중재안에 포함된 정부 보고 강화에 자동조정장치의 성격이 있다며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 관련 내용이 빠진다면 소득대체율 43%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규모·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한 후 야당과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반도체 특별법'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문제를 법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회동을 갖고 이날 논의된 현안에 대해 재차 의견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금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인천·대전·세종·전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와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새벽까지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다음은 7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구름많음] (0∼10) <0, 20> ▲ 인천 : [맑음, 구름많음] (0∼9) <0, 20> ▲ 수원 : [맑음, 구름많음] (-2∼10) <0, 20> ▲ 춘천 : [맑음, 구름많음] (-4∼10) <0, 20> ▲ 강릉 : [맑음, 흐림] (-1∼7) <0, 30> ▲ 청주 : [맑음, 구름많음] (-1∼11) <0, 20> ▲ 대전 : [맑음, 구름많음] (-2∼12) <0, 20> ▲ 세종 : [맑음, 구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연세대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에서 거액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관련자들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고 퇴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연세대 법인은 수익사업체 연세생활건강에서 벌어진 일부 임직원들의 비리로 3억7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특별 감사 관련 자료를 지난달 28일 교수평의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9월 연세생활건강 임직원 A씨와 B씨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와 중간 유통업체에 불법 특혜를 제공하고 이익을 챙겼으며, 연세대 법인 간부 C씨 가족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다. 법인은 "비위행위에 연루된 3명은 모두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교수평의회는 법인이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을 하기 전에 관련자들의 사표를 수리했고 비리 규모가 수십억원대라는 제보 내용과 감사로 드러난 손해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수평의회는 "법인이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집단행동 굴복 땐 의료개혁 물거품…내년 정원 추계위법 따라 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시민·노동·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연대회의)는 6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 증원 후퇴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 모임인 연대회의는 이날 낸 공동성명에서 "국민의힘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에 정책 후퇴를 압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는 의료공백과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고통받고 인내한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당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원칙을 깨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굴복한다면 의료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논의 끝에 의료인력 규모의 과학적 추계를 위한 수급추계위원회 법이 국회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급추계위원회 법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은 정부에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되,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천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모집인원을 정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후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하자는 의대 학장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개인정보위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현장-정책 간 괴리감 해소"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는 AI 기술과 데이터를 둘러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진구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중국은 개발업체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우린 너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현장 의견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주신다면 미국의 테슬라나 BYD 공략에 우리도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우진 SSG닷컴 CPO도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에 배송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반면에 고객 입장에선 내 정보가 얼마나 위험하게 유출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유통업계도 준비 중인데 개인정보위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법·정책과 현장의 괴리감을 해소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AI 개발 분야 신생기업인 앤트랩의 최동걸 대표이사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일부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인증 절차는 철저히 진행되더라도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변화라면, 그 승인은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PbD는 제품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최 대표는 "PbD 인증을 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에 신경 쓴 제품이라는 점이 시장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는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들도 공감했다. 김연지 카카오 CPO는 "큰 회사도 법과 규제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경차가 인근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가게 출입문 유리창과 시설물 등이 파손됐다. A씨 차량은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상가 쪽으로 돌진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점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애초 이달 7일서 27일로 미뤄져…13일 첫 심문기일 예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한주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추가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효력 정지 기한을 심문기일 후 2주 뒤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강씨를 불러 2시간여 동안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공천을 받기 위해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경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고발장을 최근 접수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명씨와 강씨 간 녹취록을 근거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2월 당내 경선을 치르는 중이던 조은희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사용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작년 11월 주장했다. 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씨도 이 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장직에서 사퇴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 의원은 이혜훈·정미경·전희경 전 의원과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과 경선을 벌여 공천됐고 72.7% 득표율로 당선됐다. [email protected]

자녀 진학 위해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혐의 '업무 무관 범죄경력 조회' 혐의는 공수처 넘겨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6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첩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2023년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제보를 근거로 이 검사가 딸을 명문 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고, 대기업 임원을 통해 가족·지인과 함께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이 검사가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을 토대로 같은 달 검찰에 이 검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약 한 달만인 2023년 11월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수원지검 2차장이었던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으나 대검은 압수수색 당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고 이 대표 수사

경찰 "영장 신청 정당성 인정받아"…서부지검 "결정 존중"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통상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쟁점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처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었다.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명분을 얻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마약류 관리 정부 시행계획 확정…신종 마약, 즉시 통제 물질로 지정·관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현재 펜타닐에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와 식욕 억제제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경찰청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범죄 점검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펜타닐 성분인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한 뒤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투약 이력 조회가 가능한 성분을 확대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펜타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패치 처방량이 14%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12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환자가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신종 합성 마약이 국내에 확산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 취득 시 즉시 통제 물질로 지정·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 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2개월의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광양=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광양항 해상에서 금속 제련 부산물(슬러그)을 실은 대형 바지선에서 침수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6분께 광양항 해상에서 3천23t급 바지선 H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H호는 슬러그 6천200t을 싣고 인천으로 이동 중이었다. 탑승한 선원은 1명이었다.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 3척을 급파해 잠수 펌프와 방수 장비 등을 동원해 침수 확산을 막고 있다. 광양항 인근 안전 해역에서 방수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광우 본부장도 '구속영장 청구 적정' 의견…서부지검 "결정 존중"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통상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쟁점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처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었다.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