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改正に至った背景としてあった「n番部屋事件」以外の事件 - 誰かの妄想・はてなブログ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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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awtimes.co.kr これは韓国の法務部長官を一時期務めた冑国氏が青瓦台の民情首席だった2018年に書いた...概要を表示 m.lawtimes.co.kr これは韓国の法務部長官を一時期務めた冑国氏が青瓦台の民情首席だった2018年に書いた記事ですが、ここにこんな記載があります。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2017년 경남 진주의 32세 초등학교 여교사가 12세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있는데, 이 여교사는 형법 제305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도덕적 기준으로 보아선 유사한 다른 사건의 결론은 달랐다. 예컨대, 2015년 서울의 영어 학원의 31세 여성 강사는 수강생인 13세 중학생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었는데, 중학생의 나이가 13세이었기에 형법 제305조 위반으로 기소되지 못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6년 대구의 33세 중학교 여교사는 15세 중학교 남학생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