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뉴스

연말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이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발표했다.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예산안 강행 처리 등 거대 야당의 독재·폭거에 맞서 국가 정상화 수단으로 계엄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국회가 즉각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대다수 국무위원과 참모의 반대에도 계엄을 강행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고, 군 관계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12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2선 후퇴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국회에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으로 출구를 찾고자 했지만,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담화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퇴진을 거부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월 10일 한강을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정 사유로 꼽았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아시아 여성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주요 후보로 언급되지 않았던 한강이 선정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소식에 독자들은 열광했고 국내 서점가는 활기를 띠었다. 한강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순위 대부분을 독식하며 엿새 만에 총 100만부 넘게 팔렸고, 밀려드는 주문에 인쇄소는 주말에도 책을 찍어냈다.

한강은 인간의 폭력성을 다룬 소설집 '채식주의자'로 2016년 영국 부커상을 받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의 비극을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 등 국가적 폭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노벨상의 상징인 '블루 카펫'을 밟으며 스웨덴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에게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한강은 시상식 기념 연회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 전후로 마련된 '노벨 주간' 행사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천명씩 늘려 이들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취지였다.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도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의사들의 반발은 거셌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으로,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으로 맞섰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자 진료와 수술이 일제히 줄었고, 한때 주요 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평시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암 환자의 수술마저 연기되고,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심각해졌다.

피해는 환자 몫이었다.

극심한 의정 갈등과 사상 초유 의료대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에 맞춰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1천509명으로 확정한 후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채 입시 일정을 착착 진행했고, 의료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고수하며 대치 정국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전공의와 의대생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장기화한 의정 갈등의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내년 초에 있을 전문의 시험에 접수한 전공의 규모는 올해의 20% 수준, 의대 졸업생들이 치르는 의사 국시 지원율도 11%에 불과하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도우려 파병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환경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한미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10월부터 1만2천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해외에 소규모 훈련 교관 등을 파견한 적은 있어도 지상군의 대규모 해외 파병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로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는데, 이 조약을 바탕으로 실제 참전이 이뤄지면서 양국 관계는 혈맹으로 진화했다.

러시아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든든한 뒷배를 자처하며 제재 무력화에 앞장섰다. 파병 대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이미 평양 방공망 보강 장비와 대공 미사일을 지원했다고 국가정보원은 밝혔다. 나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핵잠수함 건조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북러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연계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한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 협력도 심화했다. 정부는 '단계적 대응'을 공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올해 가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이 여권을 흔들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데 이어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권 전체가 '명태균 리스크'에 휘말렸다.

경남 지역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던 명씨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계기가 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이 담긴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명 씨가 역할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명씨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람이 본인이라고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였다.

이후 명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나 정치적 조언을 했고, 당선 이후엔 자신이 공직 제안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파장은 점점 커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같은 해 6월 재보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명태균 의혹'은 윤 대통령으로까지 향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의혹'을 직접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명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각각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시 이준석 대표를 도왔다고도 주장했는데, 오 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관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첫 시험대가 될 재판 결과가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잇달아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선 유죄,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가 선고돼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의 1승 1패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부지의 용도 상향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안팎일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기소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데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열흘 뒤 위증교사 사건에선 상황이 역전됐다.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이제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이 대표는 두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 여기에 11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많은 사상자를 낳은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배터리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나 23명이 숨졌고 8명이 다쳤다.

1개의 리튬 배터리 폭발로부터 시작한 이 화재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면서 당국의 관리·감독과 소화 기술 개발이 강화됐다.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예측 불허의 사고로 평범한 시민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기에 사회적으로 충격이 컸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사실상 '인재'로 판명됐다.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낳았다.

배터리 화재 특성상 진화가 쉽지 않아 불이 8시간여만에 완전히 꺼지면서 시설 피해가 컸고, 단수와 단전으로 인해 주민 수백명이 최장 한 달간 임시거처에서 생활해야 했다.

11월 8일 제주 해상에서는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선원 4명이 숨졌으며 한국인 선원 8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등 10명이 실종됐다.

국가중요시설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는 11월 10일과 24일 연이어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적었지만, 엄청난 폭발음과 충격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호소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서울고법은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 액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최대 규모다.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과 예상을 뛰어넘는 거액의 위자료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세기의 이혼'이 됐다.

재판부는 200쪽이 넘는 판결문에 두 사람의 결혼생활과 SK의 기업 성장사, 최 회장의 유책행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을 담았다.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비자금 300억원'의 진위를 두고도 다양한 말이 나왔다.

재판부가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하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

최 회장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항소심의 재산 분할은 확정되고, 파기환송 할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7월 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기한인 4개월이 지날 때까지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인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법률적 쟁점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지, 노 관장의 기여도가 적당한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 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퍼뜨린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이 충격을 줬다.

텔레그램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대학생, 교사, 여군 등 다양했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피해 학교 명단'이 공유되기도 하면서 많은 이들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8월부터 특별 집중단속에 나섰다. 올해 1∼11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천94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573명을 검거했다. 이 중 463명(80.8%)은 10대로 확인됐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형량을 불법 촬영·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높였다.

4월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두 정치인이 3주 간격으로 습격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다.

이 대표는 1월 2일 부산 방문 도중 김모 씨가 20∼30cm 길이 흉기를 들고 왼쪽 목 부위를 공격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내정경맥 손상을 입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그날 오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김씨는 이른바 8쪽짜리 '변명문'을 통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 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남겼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배현진 의원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15세 중학생 B군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15차례 가격당했다.

B군은 폭행 직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어 신원을 확인했다. 이 폭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를 1㎝가량 봉합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군의 평소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불특정 다수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 대중 정치인이 잇따라 피습에 노출되자 정치권 안팎에선 정치의 양극단화와 이를 악용한 혐오 정서가 이런 위험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