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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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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Ελληνικό δημοψήφισμα του 2015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중앙 은행, 국제 통화 기금이 2015년 6월 25일 유로그룹에 제기한 동의안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동의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이들의 공동안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Reforms For The Completion Of The Current Program And Beyond〉(현 프로그램의 완료와 그 이후를 위한 개혁안), 두 번째는 Preliminary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부채 지속 가능성 예비 분석)이란 제목입니다.
00❑ 동의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 동의합니다 / 예[1][2][3]
지역그리스의 기 그리스
날짜2015년 7월 5일
결과
찬성
  
 38.7%
반대
  
 61.3%
응답 표 백분율
찬성 2,100,774 38.7%
반대 3,327,015 61.3%
유효표 5,427,789 94.21%
무효표 333,750 5.79%
총 투표 5,761,539 100.00%
유권자 수 및 투표율 9,219,133 62.5%
행정 구역별 별 결과
  >50–55% 반대
  >55–60% 반대
  >60–65% 반대
  >65–70% 반대
  >70–75% 반대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그리스어: Ελληνικό δημοψήφισμα του 2015)는 2015년 6월 25일에 제안된 유럽 위원회(EC), 국제 통화 기금(IMF), 유럽 중앙은행(ECB)가 공동 구제금융안에 대해 2015년 7월 5일 그리스가 이를 받아들일 지에 대한 국민투표이다.[4] 2015년 6월 27일 아침 그리스의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제안하고 그 다음 날 그리스 의회와 그리스의 대통령이 통과시켰다. 이 국민투표는 1974년 열린 국민투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민투표이다.

국민투표 결과 그리스 전 지역에서 구제금융에 대한 반대가 우세했으며, 최종적으로는 61% 반대, 39% 찬성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신민주주의당의 안토니스 사마라스 대표는 보수정당 및 사마라스가 '찬성' 지지에 최선을 다했으나 반대 결과가 우세하여 대표직을 사임했다.[5]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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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좌파연합이 이끄는 그리스 연립정부는 이전부터 구제금융 협상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얻지 못한다면 국민투표나 별도의 총선을 요청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고 대중적으로 내비치고 있었다.[출처 필요]

2015년 6월 27일 이른 아침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4] 이전에는 이 결정을 유로그룹에 통보한 적이 없었다.[출처 필요] 2015년 6월 28일 초새벽에 그리스 의회는 정부가 제안한 구제금융 국민투표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표결했고, 전체 의원 중 178인 (급진좌파연합, 독립 그리스인, 황금새벽당)은 찬성, 120인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했으며 의원 2인은 기권했다.[출처 필요] 그날 저녁에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안을 승인했다.[출처 필요]

국민투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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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 (ΟΧΙ (오히) = 아니오, ΝΑΙ (네) = 예)

투표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6월 25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에게 제안한 계획안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계획안은 두 문건으로 나뉘는데 "Reforms For The Completion Of The Current Program And Beyond" (현 프로그램의 완료와 그 이후를 위한 개혁안)과 "Preliminary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부채 지속가능성 예비 분석)이란 표제를 달았다.[6]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선택란이 있었는데 각각 '동의하지 않습니다/아니오', '동의합니다/예'라고 명시됐다.[1][2]

적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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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포타미, 신민주주의당과 더불어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는 헌법상 재정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안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고 말했다.[7] 헌법에는 국민투표 절차 대상에 두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 (제1항), 다른 하나는 '재정적 문제 제외, 주요 사회 문제를 통제하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제2항)이다.[8] 시리자 정부는 국민투표가 제1조에 준거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

그리스에서 가장 큰 법조협회인 아테네 변호사 협회 (DPS)는 그리스 의회와 그리스 대통령이 승인한 국민투표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우려의 범위를 확대했다. 협회는 국민투표 요청과 국민투표 질문 자체는 "투표의 타당성과 그 국민투표에서 찬반을 표하는 것의 의미라는 중요한 문제"로 대표되며, 그러한 국민투표의 결과는 그리스의 미래에 큰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본 국민투표 요청 절차의 적법상 보장은 국민투표로 부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헌법상 요건 (제44장 2조과 3조)과 더불어 제 4023/2011번 법령으로 인해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9]

7월 1일 블룸버그는 이번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세 기관들의 '통합안' 중 하나인 《부채 지속가능성 예비 분석》 파트의 그리스어판에서 번역상의 실수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파트에는 부채 유지 가능성 시나리오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처음 두 영어판 원문에서는 그리스의 재정 지원을 고려하여 "이런 총 재정 지원의 측정 기준은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this gross financing need metric points to no sustainability issues)"[10] (블룸버그는 이 결론을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지 않다'으로 생략) 라고 결론지은 반면, 그리스 국민들에게 발행되고 6월 29일 기자들에게 발송된 공식 그리스어 번역판에는 단어 'no'가 빠졌고, 따라서 그리스어로 된 문장은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다'이라는 뜻이 되었다.[11] 이 발견을 통해 아테네변호사협회가 두번째로 제기했던, 법에 명시된 '문서의 첫 발행인이 승인한 공인 번역 문서 두 본'이 아닌 '공인 문서 두 본'에 투표할 것을 국민투표로 부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중요했었다는 점이 강조됐다.[출처 필요]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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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이틀 전 그리스의 최고 행정법원인 국무원은 국민투표가 '공공 재정'에 관하여 질문함으로써 국가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들이 제기한 요청을 상대로 재판을 열어 국민투표의 적법성을 판결했다.[12] 국무원의 결정은 국민투표가 정부의 관할에 있고, 국무원은 본 안건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요청을 기각한다는 것이었다.[13]

초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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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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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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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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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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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나 다 (그리스어) 2015년 6월 28일 그리스 의회
  2. ↑ 가 나 (그리스어) Αυτό είναι το ερώτημα του δημοψηφίσματος που προτείνει η κυβέρνηση
  3. ↑ “Greece debt crisis: Polls close in bailout referendum”. 《BBC News》. 2015년 7월 5일에 확인함. 
  4. ↑ 가 나 “Greece debt crisis: Tsipras announces bailout referendum”. BBC News. 2015년 6월 27일. 
  5. ↑ “Greek conservative opposition chief Samaras resigns”. 《Ekathimerini》. 2015년 7월 5일. 2015년 7월 5일에 확인함. 
  6. ↑ (그리스어) Στις 5 Ιουλίου ψηφίζουμε «ναι» ή «όχι» στην πρόταση των «θεσμών» Archived 2015년 6월 29일 - 웨이백 머신
  7. ↑ (그리스어) Βενιζέλος: «Αντισυνταγματικό το δημοψήφισμα!» 보관됨 2015-07-05 - archive.today
  8. ↑ 그리스 헌법 제 44장 2항
  9. ↑ “2015년 7월 5일 국민투표에 대한 아테네변호사협회 이사회 결정 (Απόφαση του Διοικητικού Συμβουλίου του ΔΣΑ για το δημοψήφισμα της 5ης Ιουλίου 2015)” (그리스어). 아테네 변호사 협회 (DPS). 2015년 6월 30일. 
  10. ↑ Preliminary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for Greece - 영어 원문
  11. ↑ “Key Greek Referendum Debt Document Mistranslated”. Bloomberg. 2015년 7월 1일. 
  12. ↑ “Greece's top court to rule on legality of referendum”. 《Ekathimerini.com》. 2015년 7월 2일. 2015년 7월 3일에 확인함. 
  13. ↑ “Κανονικά διεξάγεται το δημοψήφισμα - Το ΣτΕ απέρριψε τις αιτήσεις”. 《protothema.gr》. 2015년 7월 5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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