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사업장 폐전지 적법처리 관련근거
1.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자세히보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자세히보기
2. 폐기물배출자 재활용 이행 · 배출자법위 · 재활용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자세히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14조의3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자세히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10조의2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및 조치)	자세히보기
3.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미이행시 벌칙	자원의 절약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자세히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자세히보기
4. 사업장 폐기물(폐전지) 수집ㆍ 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	폐기물 관련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ㆍ 방법)	자세히보기
폐기물 관련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자세히보기
재활용공제조합(협회)의 폐전지 수집 ㆍ 운반 허가에 관한 공문요지(환경부)	자세히보기
재활용공제조합(협회)의 폐전지 수집 ㆍ 운반이 가능한 폐전지류(EPR대상품목)	자세히보기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 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07.8.3)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만,「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 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1. 4. 폐기물처리계획서
2.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6.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⑤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⑥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8.3)
⑦ 「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煥價)나「 국세징수법 」· 「 관세법 」 또는 「 지방세법 」에 따른 압류재 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방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관리법 」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을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 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 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 제4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그 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 과정을 검색·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 할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 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 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삭제(2007.8.3)

제12조의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이하“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제14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 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連接)한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 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6]
[제17조에서 이동<2009.4.6>]

제10조의2(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 여 3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 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12조에서 이동<2009.4.7>]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8. 8.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9. 9.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10. 10. 제26조의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2.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전문개정 2008.3.21]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 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 은 「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ㆍ 방법)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 별표5

6. 폐기물수집 · 운반증
1.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 · 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공제조합(협회)의 폐전지 수집 ㆍ 운반 허가에 관한 공문요지(환경부)

EPR대상품목


No	품 명	HS-CODE
1	수은전지 (Mercury Batteries)	8506300000
2	산화은전지 (Silver Oxide Batteries)	8506400000
3	리튬1차전지 (Lithium Batteries)	8506500000
4	니켈카드뮴축전지 (Ni-Cd Batteries)	8507300000
5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Manganese/Alkaline Batteries)	8506101000/2000
6	니켈수소전지 (Nickel Metal Hydride Batteries)	8507500000

사업장처리안내

사업장 처리 안내

사업장처리 관련법률 안내

사업장 폐전지 적법처리 관련근거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2조의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4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제10조의2(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제41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ㆍ 방법)

제14조 별표5

재활용공제조합(협회)의 폐전지 수집 ㆍ 운반 허가에 관한 공문요지(환경부)

EPR대상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