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출석을 통보 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검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와 함께 2차 계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 역시 조만간 구속기소될 예정이다.
2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 신분인 정진석 실장에게 30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신원식 실장 역시 검찰로부터 출석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실장은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수사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수사기관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참사로 출석여부가 다소 불투명해졌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또 두 사람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지난 4일 새벽 1시3분 이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도 윤 대통령을 만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신 실장은 검찰 수사 결과 과거 국방부 장관 시절부터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실행 의사를 여러차례 직접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28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불러 조사했다. 추 전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일 것을 지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계엄 계획 수립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어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윤 대통령이 추가 계엄을 선포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명단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체포조 지원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은 조만간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을 잇달아 군사법원에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다음달 1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은 각각 다음달 3일과 5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최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군검찰에 이첩하고 노 전 사령관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봉규·정성욱 대령을 최근 불러 조사하면서 정보사를 상대로 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