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 약칭 | 헌변 |
|---|---|
| 결성 | 1998년 4월 22일 |
| 유형 | NGO |
| 위치 | |
| 활동 지역 | 대한민국 |
| 공식 언어 | 한국어 |
| 웹사이트 | http://www.law717.org/ |
| 회장 | 문효남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 모임, Constitutional Law Advocates, 약칭 헌변)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단체이다. 보수주의 성향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1998년 4월 22일에 설립하였다.[1] 헌법정신의 수호를 기치로 삼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연구, 저술 활동 및 사회 운동을 하고 있다. 약 2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회장은 구상진 변호사이다.
창립 개요
[편집]1997년 한국논단이 주최한 대선 후보 사상 검증 토론회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김대중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오제도, 정기승 변호사를 중심으로 무료 변호인단이 꾸려졌는데 이것이 훗날 헌변의 모태가 된다. 초대 회장은 정기승 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2008년 임광규 2대 회장이 2010년 이종순 3대 회장이 이끌고 있다.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및 북핵 반대 등 보수 법조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활동
[편집]2001년 언론 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계좌 추적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2]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신문 고시로 신문 산업에 개입·간섭하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헌법 소송을 냈다.[3]
2003년 김대중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행위)으로 고소했다.[4]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소추위원으로 헌변 소속 변호사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김기춘 소추 위원장과 함께 정기승, 임광규, 이진우 변호사 등이 이 역할을 맡았다.[5]
2006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과 헌법을 훼손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6]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변호사 87명,`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창립 연합뉴스 1998-04-17
- ↑ 헌변 "언론인 계좌추적 법근거 밝혀라" :: 네이버 뉴스
-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월 3일에 확인함.
-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2007년 8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월 3일에 확인함.
- ↑ 국회 탄핵소추 자문단 61명 구성 :: 네이버 뉴스
- ↑ 헌변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 독립·헌법 훼손" 사퇴 압박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