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는 미합중국의 법적 구성원에게 부여된 특정한 권리, 특권, 의무, 혜택과 함께 사회적 지위 또는 입장이다. 시민권은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연방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차적인 권리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1]
시민권의 주요 바탕이 되는 2가지가 있다. 생득권(birthright citizenship)은 미국의 영토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귀화는 이민자가 신청을 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 두 가지 길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시민권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 “ |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를 한 모든 사람 그리고 사법제도에 순응하는 사람은 그들이 거주하는 미합중국과 주의 시민이다.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
” |
— 제14조 수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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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편집]헌법의 시민권 조항(Citizenship Clause)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 및 부모 또는 부모의 한쪽 아래에 태어난 아이와 귀화한 시민(Naturalized citizen)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어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 시민권은 사람이 미국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연방 정부의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일련의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법적 지표가 된다. 미국법은 외국 국적의 인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미국 거주자도, 미국 시민권 보유자가 될 수 있다. 시민권은 그 소지자가 포기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해 박탈된 경우 시민권은 소멸하지만, 시민권 회복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중 국적의 존재는 인정하되, 미국 국적법에서는 이중 국적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귀화 시 미국은 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 하지는 않지만, 정부는 이중 국적을 지지도 하지 않는다.
생득권
[편집]생득권은 선천적으로 보유한 권리이다.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과 미국 여권이 부여된다. 전시의 적국 사람은 제외된다. 연령에 따라 투표권을 가질 수 없거나, 음주를 못하는 등 법적으로 어떤 혜택이 제한된다.
인지
[편집]미국은 시민권 취득에 일부분 속인주의를 겸하고 있다.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출생이거나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이며 해외 영토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귀화자가 아니면서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이며, 그 자녀도 또 해외출생이라면, 미국인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이전까지 '만 14세 이후 2년 포함해서 총 5년' 동안 미국 거주한 것을 증명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미국 거주 기간을 채울 수 없다면 미국인 조부모 또는 부모의 초청을 받거나, 복잡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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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편집]이민 등의 이유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 기간을 충족하는지, 중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을 이민국의 판단으로 그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 미국 헌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 노령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영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등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를 요구한다. 관할 당국은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다.
선서
[편집]새롭게 미국 시민이 되는 이민자는 ‘7월 4일(독립기념일), 귀화 행사’(Fourth of July, Naturalization Ceremony)나 ‘귀화 선서 행사’(Naturalization Oath Ceremony)라는 선서식에 참석해야 하고, 모든 이민자들은 그 자리에서 ‘충성 맹세’(Oath of Allegiance)라는 미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선서를 한다. 충성 맹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미국 헌법에 충성 맹세
- 이전 유지하는 모든 외국인의 충절 포기 서약
- 국내외 적으로부터 미국 헌법을 보호할 것을 서약
- 법률이 정한 경우 병역에 종사하겠다는 약속
- 국가의 중대 사건 때 법률이 정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
시민권
[편집]미국에서는 시민권에 군사 및 사회 참여의 요구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시민과 정부에 대해 몇 가지 약속이 요구된다.
의무
[편집]- 배심원 의무
- 시민권 소지자만 배심원(Jury duty)의 의무를 진다. 배심원과 그 요원으로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의무가 있다.
- 납세 의무
- 시민권의 유무에 관계없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든 납세자는 납세의 의무를 진다. 또한 국외에서도 미국 시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 조약"을 참조)
권리
[편집]- 생활 및 취업의 자유
- 법에 따라 거주자들은 미국에서 일하고, 생활할 자유가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투표
- 시민권 소지자는 투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투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 사회 활동 참여의 자유
- 미국에서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입당 등 사회 활동 참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가 유사시 시기는 예외로 한다.
기타
[편집]- 해외 여행시 정부 지원
- 국외에서 위기 상황에 빠지거나 구속되거나 투옥되거나 하는 경우 정부의 보호와 개입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연방 정부의 원조
- 소득의 원조를 비롯한 시민권 보유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민자 추방 처분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에서 해방된다.
-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국 의회의 제정 법률에 따라 뛰어난 공적이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미국 명예 시민'은 명예 칭호이며, 실제 시민권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는 수반하지 않는다.
각주
[편집]- ↑ Robert Heineman (book reviewer) (2004년 7월). “Downsizing Democracy: How America Sidelined Its Citizens and Privatized Its Public (book) by Matthew A. Crenson and Benjamin Ginsberg”. The Independent Institute. 2009년 12월 16일에 확인함.
The withholding tax has made the voluntary component of tax collection much less important, and the professional military has limited the need for citizen soldiers.
외부 링크
[편집]- 미국의 시민이 되는 방법 - an article on the process of becoming a US citizen
- 미국 시민권과 이민국 - 시민권 자료 센터
- Study materials for the U.S. citizenship civics test Archived 2013년 10월 11일 - 웨이백 머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