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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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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합(國家聯合, 영어: confederation, confederacy, league)은 각각 주권을 유지한 복수의 주권 국가들의 연합이다. 이는 조약의 체결 등을 통해서 약한 정도의 결집력으로 국가간의 통합을 이룬다. 국제법연방과 달리 국가 연합 자체가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사례와 같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니, 국가 연합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국가 연합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국(諸國)을 대표하여 외교를 행한다. 즉 일면으로는 국가 연합은 하나의 국가로 간주되고, 한편으로는 구성국인 각 국가 자체가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을 단위로 하는 연방과 같은 결합의 과도적 상태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1778년의 미국, 1845~1848년의 스위스, 1820~1866년의 독일 연방 등이다.[1]

한편, 나라나 국가 연합의 이름 속에 들어가는 confederation이나 유사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사용되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때로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연방’(예: 독일 연방)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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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합은 연방 국가보다 상당히 약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아래는 양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대조한 것이다.

국가 연합과 연방 국가의 차이
국가 연합 연방 국가
국제법상 주체 구성국이 각각 주체가 된다 연방국가만이 주체가 된다
국가성 진정한 하나의 국가가 아님 진정한 하나의 국가임
결합의 근거 조약 연방헌법
대내적 통치권 연방정부가 없다.
구성국 정부가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다
외교권 구성국 정부가 각각 보유 연방정부가 보유
국제적 책임 구성국 정부가 각각 책임진다 연방정부가 책임진다
병력의 보유 구성국 정부가 각각 보유한다 연방정부가 보유한다
결합의 안정성 잠정적 결합이다 영구적 결합이다
대표적 사례 독립국가연합(CIS),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미국(1787년), 스위스(1848년), 캐나다(1867년), 독일 연방(1871년)

단, 모든 국가 연합이나 연방 국가가 이 표에 기재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가연합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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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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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위스, 캐나다, 독일은 예전에 국가연합이었다가 현재는 연방국가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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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국가연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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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에는 수십 년 동안 통일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유엔이나 아세안과 같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federation)와 같은 형태의 통일 방법을 제시되었다.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Confederation)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Soft Federation)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여,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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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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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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